第149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6월  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질문 : 고호길 의원, 주장배 의원, 김응열 의원, 정창영 의원

답변 : 군수, 총무과장, 재무과장, 투자유치단장, 문화관광과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면

질문 : 고호길 의원, 주장배 의원, 김응열 의원, 정창영 의원

답변 : 군수, 총무과장, 재무과장, 투자유치단장, 문화관광과장, 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10시00분 개의)

(第149回-第2次)

(第149回-第2次)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접수 순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은 고호길 의원, 주장배 의원, 김응열 의원, 정창영 의원 순으로 이상 네 분이, 6월 2일 내일은 양영모 의원, 김종갑 의원, 황남진 의원, 정일호 의원 순으로 이상 네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이 끝난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예기치 못한 일들은 그때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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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의장 고판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첫 질문자이신 고호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길 의원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길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자기가 서 있는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생활하시는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도초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고호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곳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한 네 번째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에는 유난히도 감개가 무량함을 느낍니다.

지금 신안군에서는 군청사 이전사업과 섬드리 하나로 운동, 권역별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등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향상에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가 알찬 결실과 성과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의 좁은 소견과 부덕한 소치로 물의를 야기시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태어나는 모습으로, 새로운 자세로, 심기일전하는 정신으로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직 군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발전적인 사고로 온 군민이 합심하여 화합과 전진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신뢰받는 의정, 열린 의정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째, 친환경농업 대상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중 최초로 우리 전남도가 총 상금 10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업대상을 신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대상제를 도입한 것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 홍수사태 속에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른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 전남을 친환경농업의 중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의 친환경농업대상 시상분야는 기초자치단체와 재배․생산 및 유통․판촉 등 3개 분야이며, 기초자치단체 분야의 경우 도내 22개 시․군이 수상 대상으로 상사업비 등 상금은 대상 1개 시․군 5억 1,000만원, 우수상 2개 시․군 2억 5,500만원으로 오는 11월 시․군과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접수, 12월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관계자는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한 것은 전남이 최초이며 상금도 최고 규모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친환경농업대상 평가 항목과 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생산, 취급 실적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 대상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통형 콤바인 면세유류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리나 밀 수확에 주로 사용하는 보통형 콤바인도 면세유류 공급 기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세 특례 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농민이 사용하는 농기계 40개 기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유류 기종 가운데 자탈형과 보통형으로 구분된 콤바인의 경우 공급대상을 자탈형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통형 콤바인은 면세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규격이어서 연료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기종을 사용하는 농민은 일반 과세유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콤바인은 탈곡방식에 따라 곡물 이삭만 투입해 탈곡하는 자탈형과 곡물의 이삭과 줄기까지 투입해 탈곡하는 보통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탈형과 똑같은 곡물수확 작업기인 보통형 콤바인이 면세유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80년대 면세유류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보통형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형 콤바인 사용 농민들은 똑같은 수확기계인 보통형 콤바인에 대한 면세유류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면세유류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관계자는 보통형이 국내에 보급되기 전에 면세유류 제도가 생겨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접수하고 어려운 농민을 위해 마땅히 지금부터라도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보통형 콤바인이 면세유류 대상으로 편입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실현을 위해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쌀 거부 시․군에 불이익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수입쌀 입고를 거부한 시․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일 일선 시․군 농민회 등에 의하면 도는 2005년 3월 21일자 공문에서 수입쌀 입고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가공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각 시․군에 발송한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올 하반기 수입쌀 입고를 앞두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입고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주시와 해남군이 수입쌀 입고를 거부한데 이어 올해는 보성과 고흥, 함평 등 6, 7곳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와 완도를 제외한 도내 20개 시․군 양곡창고에 수입쌀 6만 5,68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올해도 1만 7,000톤 내지 2만톤 가량의 수입쌀이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 발송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도는 2005년 3월 30일 수입쌀 가공은 보관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재발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수입쌀 회오리에 농민의 생존권이 무너지는 농심은 외면한 채 정작 농민을 위해야 할 관계자는 권위주의적 발상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관계자는 전남은 전국 논 경작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쌀 배정량은 11%에 불과하다며 궂은일은 싫다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쌀 입고를 거부하는 시․군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1차의 공문서와 수정 재발송된 공문이 신안군에도 접수 처리되었다면 답변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신안군 양곡보관창고에 수입쌀의 보관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입쌀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벌체험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수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우리군의 자원인 섬과 바다, 양질의 갯벌을 이용한 체험학습형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이 2005년 3월 15일부터 3월 18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총무위원회 총무과 자료 13페이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다목적 관광지보다는 농어촌 체험형 관광단지 조성과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으로 5도 2촌 문화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개발과 2005년도에는 기반시설 및 갯벌 테마시설 중심이 추진방침이며, 추진 위치는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일원이며, 규모는 460헥타,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85억원(신활력 105억원, 국비 27억 5,000만원, 지방비 15억원, 민자 37억원)으로 2005년 4월중 신활력화 사업비 확정 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해상테크(목교)시설, 갯벌체험현장, 어장체험 및 어패류 방류,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송공산 플라워파크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지역특화 테마관광지 조성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체험학습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가족 단위의 5도 2촌 생활인구 유입으로 우리 군 재정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 4월중에 신활력화 사업비가 확정 내시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투자유치단에서는 증도면 우전리 일원에 약 35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36억원과 2003년 9월 220억원의 민간투자가 협약 체결되어 펜션단지 조성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 해양수산과 보고서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송공지구에 사업비 25억원(국비 50%, 자담 50%)으로 수산물 수집 및 공급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 도모와 소비자 지출 확대로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 절감을 위해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농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압해면 대천리 수락마을에 10억원(국비 50%, 군비 45%, 자담 5%)의 사업계획이 있으며, 7페이지에 수산물 직매장시설이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10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으로 압해면 광립리에 2억원의 사업추진 계획과 14페이지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9,400만원의 사업계획, 23페이지에 압해 송공지구 연안정비 계획으로 사업지구는 압해면 송공리이며 사업비 40억원(국비 50%, 군비 50%)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녹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송공산 플라워파크 조성사업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 이미 시행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신활력 사업으로 재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무사안일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복사판 졸속 행정운영이며 시책이라 생각하며, 신안군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정말로 군민 다수를 위한 소득창출, 관광, 사회복지 등의 정책개발과 시책개발이 발굴 육성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군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의 사업계획으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각종 사업이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회 의원님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서에 있는 갯벌체험형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실제 사업시행은 원칙적으로 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와 환경녹지과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계획이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서에 있다는 사실도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군 신청사 토지보상 시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안군 청사 건립 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2005년 2월 2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이날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청사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추진배경 및 향후 일정, 지가현황, 보상액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군이 내놓은 1만 2,000평에 대한 토지보상 가격안이 15억원으로,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동떨어진 낮은 가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참석자 K씨는 압해 신청사가 들어서는 신장리 노른자위 땅을 시세보다 낮게 팔 수는 없다며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고, J씨는 군이 임의대로 지정해놓고 토지소유자보고 양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군이 내놓은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합니다.

다른 K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평당 50만원은 보상해 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공통적으로 신안군 토지보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군은 법적 구성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감정평가를 2월말까지 해서 평가금액이 확정되면 산술평균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3월 중순부터 토지소유자들과 보상계약 체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462-10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신청사는 부지면적 12,324평, 건축연면적 2,995평, 지하 1층 지상 3, 4층 규모이며 197억원의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신안군 신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내역 ㎡당 가격과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계약 내역과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토지보상 1만 2,000평에 대한 보상가격안이 15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체결 후의 총 토지 보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보상 체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토지보상 가격안이 15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만약 당초안 15억원보다 보상액이 추가되었을 시 추가된 예산 조달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주거시설과 체육, 문화, 의료시설, 농업생산시설 등을 모두 갖춘 대규모 복합 노인복지단지가 내년까지 전국에 건립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8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농업생산에 참여하면서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문화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전용 복지단지를 도시근교 농어촌지역에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올해 3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4곳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건축비로 한 곳당 50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을 지원키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 노인복지단지에는 양로원 등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 의료시설을 비롯해 실버산업, 장류산업 등 문화체육시설을 갖춰 단지당 60세 이상 노인 200여 세대를 포함해 400～500명이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안군에서도 2005년도 BTL사업으로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사업비 152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예산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고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번기와 농어기를 맞아 삶의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불철주야 일하시는 신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자면민 여러분!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임자면 출신 주장배 의원입니다.

2005년 들어 다섯 달만에 실시되는 군정질문 자리에 서면서 지난 다섯 달 동안의 일들을 새삼 돌이켜보게 됩니다.

5개월 동안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접하면서 이제는 참으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주민의식과 삶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4월 15일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를 보고난 후에는 선량하기 그지없는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좋은 자리를 만들어드렸고, 결과 또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의식이 성숙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면 앞으로 우리 신안에도 희망이 보인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 준다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한 바 있고, 그 일을 위해 신안군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작은 권위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오직 군민들만 바라보면서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오직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심없이 일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진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끝나는 시간까지도 고생을 다하며 애썼던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된 데는 오직 군민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기에 가능했다고 굳게 믿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신안군의 인사행정은 괄목할 만큼 달라졌고, 민선3기 동안의 다른 과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무원들과 군민들을 접하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쉽고 변화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의 직렬별 보직 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일부 실과소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일부 과의 최근 3년 동안 임명사항을 보면 농산과장에 행정직 과장 두 분, 해양수산과장에 네 분, 환경녹지과장에 두 분 등 대부분 행정직 과장이 임명되었고, 현재도 3개과 모두 행정직 과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군의 인사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또한 특정한 직책에 특정인이 장기간 재직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침체와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비교적 행정에 밝은 과장을 배치하여 기존 조직에 자극을 주므로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 나아가 쇄신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본 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위 기관의 전문적인 기술직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행정직 과장으로의 잦은 인사이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인 농업직, 수산직, 임업 및 환경직렬의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기 위하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음 인사 때는 가급적 전문적인 기술직 과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장은 5급으로 임용하되 읍‧면별로 다양한 직렬의 5급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명된 읍‧면별, 직렬별 5급 인사내용을 볼 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임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일선 읍‧면 행정은 종합행정이기에 굳이 직렬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또한 인사 때마다 인사규칙을 어겨 인사발령 후에 사후에 인사규칙을 보완하는 모순을 없애고,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직렬별 제한 없이 모든 직렬의 지방5급으로 읍‧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읍‧면 6급까지도 확대하여 직렬별 제한 없이 지방6급은 읍‧면 담당으로 임명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직렬별 제한은 일부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5급 이하만 직렬별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이상은 직렬별 제한 없이 보직을 임명하는 점을 보더라도 우리 군의 조례와 규칙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 강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읍‧면 정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봉사행정의 약화를 불러왔고, 근래는 도무지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다른 군과 달리 우리 군은 도서로만 형성되어 있기에 여느 시‧군과는 다르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최일선 읍‧면 행정이야말로 신안군의 행정 현장이자 봉사행정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위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민원행정은 군청에서보다는 일선 읍‧면 행정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의 민원행정의 결과가 그대로 우리 군의 행정의 전부로 판단해 버리는 다수의 군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군청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훌륭한 계획을 수립해 시달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손과 발과 같은 읍‧면이 제구실을 못한다면 이는 산에서 고기를 구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미래의 신안을 살릴만한 훌륭한 입안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실천해서 주민들의 것으로 만들어갈 만한 유능한 인재들이 읍‧면에도 고루 배치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군민들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군청에 나오는 횟수를 얼마나 줄여주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군청에서 만나는 군민들의 방문 이유를 들어보면 군청 공무원들이 읍‧면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권한을 조금만 위임해 준다면 군청에까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신규 임용하는 직원은 우선 군청에서 채용해서 1년 이상 근무케 한 이후에 일선 읍․면에 배치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현재 대부분의 읍‧면에서 한두 명씩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를 속히 채워주고 앞으로는 결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읍‧면의 행정장비와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는 1995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읍과 면으로 구분되어서 6,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상향조정하되 읍‧면으로 구분하지 말고 인구, 면적,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사정 등을 감안해서 그 읍‧면 세력별로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 후에는 읍‧면 행정이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감시하여 친절한 참봉사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후한 상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혹여 불친절하고 피해를 주는 등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는 읍‧면장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전자견적입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9월 17일 제141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전자견적입찰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한 금액으로의 재조정에 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1년 동안의 시행결과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교통수단이나 장비수송 등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도서낙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일부 낙찰업체에서는 사업지구 내의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점까지도 인정한 바가 있고, 향후 우리 군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금액으로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공사와 관련한 잡음이 민선3기 들어 거의 해소되었음은 본 군의 공사와 관련한 입찰 등이 비교적 공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균등한 기회보장 등을 이유로 2,000만원 이상 공사까지도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그 장점을 본 의원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도서로만 형성되었다는 특수한 사정을 간과함으로 인한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이미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고, 이 제도 시행으로 최대의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본 군 관내 60여 건설업체 대표들도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선으로 재조정을 바라는 건의서를 집행부와 군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역여론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역 언론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안군의 경우 특수한 지역사정상 적정한 금액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도한 점을 보더라도 재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고스란히 우리 군민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141회 임시회 이후 9달 동안 이의 개선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얼마쯤이 적정한 수준으로 파악이 됐는지, 또 재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언제쯤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흑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읍‧면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흑산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금년 5월말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은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운영을 5월말까지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 86억 7,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청정해역에서 질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자 하며, 나아가 쾌적한 환경 유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이기에 완공 후 정상 가동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험가동기간이 만료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받아야 될 공무원은 지금까지도 배치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는 6월초 시험가동이 끝나면 바로 인수받아 하루 120, 130톤씩 유입되는 오‧폐수를 중단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인데 6월 이후 누가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가동이 무려 6개월이나 됨은 이는 아무나 쉽게 가동하기 어렵고 충분한 기술습득이 되어 있어야 됨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앞으로 운영할 직원이 함께 있어서 모든 가동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 한두 달 동안이라도 배치하여 가동기술 등을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직원도 배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시험가동이 끝나고 준공된 6월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은 720여 공직자와 의원 등 참으로 많은 인력이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무한대의 봉사를 요구하고 있고 세계로 열려 있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신 5만여 군민들께서는 2,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우리 의원들을 추상같은 눈으로 불철주야 감시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되 사심을 버리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주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열 의원 자은면 출신 김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만여 군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하나하나가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5만여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군청사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압해간 연륙교사업과 무안 운남～압해간 연륙교사업을 비롯하여 송공항 개발, 새천년대교 건설 등은 새로운 신안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군수 혼자만의 힘보다는 군의회를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5만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만여 군민에게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청사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코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압해간 압해대교 개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압해대교는 당초 2005년 준공 목표에서 2008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군청사 준공예정인 2006년보다 2년이 더 소요되어 군청사 준공 시 목포～압해간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압해대교와 운남～압해간 연륙교사업의 앞으로 추진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공항의 연안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압해면에 위치한 송공항은 군청사 이전, 압해대교 개통과 더불어 우리 군의 관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남해안의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이전 이후 우리 신안군의 발전은 송공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송공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항만법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각종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시 항만법 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송공항의 연안항 지정과 관련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향후 전망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송공항 개발과 관련한 550억원 규모의 송공 연안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특정도서 지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산232번지 일명 “역도” 8만여 평이 2003년 7월 18일자로 환경부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는데, 앞으로 송공항 개발과 연계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교 개통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잔여공정이 완공되면 안좌, 팔금, 암태, 자은 4개면은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객선 기항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양장 시설을 확장해야 할 것이고, 적자를 이유로 버스운행을 중단하려는 업체의 움직임도 있어 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및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버스나 택시 등의 운송사업 구역도 조정해야 할 것인데,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금～암태간 연도교 준공 이후의 관광수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팔금～암태간 연도교 공사가 가까운 날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군의 중심지역이며 다이아몬드제도 사업의 중심지역인 안좌, 팔금, 자은, 암태 4개면이 한 덩어리로 연계되어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피서철, 4개면 중 은빛 모래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는 자은면으로 인근 안좌, 팔금, 암태 주민들과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이 크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로 1996년에 자은～암태간 은암대교가 준공되어 많은 암태 주민들과 출향인들이 자은에 있는 백길과 분계, 외기, 사월포, 한운, 신성 해수욕장 등을 찾아오게 되었으며, 아직 팔금～암태간 연도교가 개통은 되지 않았지만 금년 봄 팔금면 등에서 학생들이 소풍을 자은으로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피서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백길 해수욕장의 샤워장과 겸용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1동, 비포장 주차장 1,000평, 그리고는 주차시설 외에는 준비가 없고, 매년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분계 해수욕장의 화장실 1동으로는 4개면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사용하기에는 주차시설과 화장실, 샤워장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계, 백길 해수욕장과 한운 조약돌 바닷가, 둔장, 사월포, 백산, 면전 바닷가 등은 금빛 백사장으로 문평, 유천, 욕지, 진천, 고교마을 앞 바다 등은 천혜의 갯벌로 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피서철은 물론 사계절 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 대책과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연도교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신안1교를 시작으로 서남문대교, 은암대교, 중앙대교 등 연도교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도교 통행이 통상 23톤으로 중량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소금을 싣고 다니는 일부차량은 약 40여톤에 가까운 짐을 싣고 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과 지속적으로는 연도교에 무리를 주어 파손 또는 그 수명이 급격히 단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일정 중량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하여 관리한다든지 연도교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안타깝게도 지역특성상 국가의 혜택도 적고 문화혜택도 타 지역에 비해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늦게나마 군청사 이전, 연륙․연도교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김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판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고길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좌면 출신 정창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군민들은 피곤에 지친 몸으로 논밭에서 돌아오면 씻을 새도 없이 저녁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잠자리에 들기가 일쑤입니다.

매년 이렇게 힘들게 지어놓은 농산물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판매하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여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런 영농환경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본 의원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최근의 쌀 재협상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민경제의 이익과 농업․농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정부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으로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라는 이유로 국민경제의 이익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7월 이후 본격화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 협상이 농업과 농민의 입장을 성실하게 지켜 내리라고 그 어느 농민이 기대하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관세를 구간별로 나누고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는 기본골격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알프스산맥 일대의 스위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의 농산촌에는 자국의 농촌, 농업, 농민을 지키려는 정부와 국민의 확고한 정책과 의지의 소산으로 ‘그린 어메니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농업, 농촌, 농민만이 가지고 있는 ‘농촌다움’ 정도로나 표현되겠습니다.

농림축산업이 아니고는 제공할 수 없는 안전한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와 녹색자원, 농촌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 환경 등을 함축한 ‘농촌다움’이 자국민의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믿고, 그린 어메니티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비중을 그대로 평가하여 농가소득의 45～60%를 직접소득지원 형태로 보조하고 있다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면, 자치단체 내에서라도 자구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안의 푸른 도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도서문화, 전통, 독창적인 환경, 생태, 해안경관, 쾌적함 등을 하나로 묶는 ‘블루 어메니티’를 제안해 봅니다.

우리에게 다소 때 이를지 모르나 ‘무비’로 있다가 ‘유환’을 부르는 어리석음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연말을 완공목표로 암태와 팔금의 연도교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태～팔금간 연도교가 완공되면 자은, 암태, 안좌, 팔금 네 개의 섬이 하나가 돼서 인구 11,368명, 면적 174㎢의 거대섬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2004년말 통계로 인구는 신안군의 23.9%이며 면적은 26.7%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안좌와 팔금, 자은과 암태의 경우에서 보듯이 연도는 됐지만 농어촌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이 재정비되지 못한 관계로 타면의 접근은 자가용이 아니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기 면에 국한되어 있는 노선들을 연장해서 타면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거점학교를 육성해서 교육을 위해 섬을 떠나는 사람들을 줄이는 등 연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만이 향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연륙․연도교 사업에서도 중앙정부의 관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수립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전남도에 지정 건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시․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이라는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최고지가 3,800만원, 전남도의 경우 여수시가 540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신안은 최고가격 47만원으로 전남도내에서 가장 싼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최고지가의 8.2%, 인근 무안군과 비교하더라도 24.7%에 불과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국내 농업 여건상 농사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없는 현실에서 외지인의 농지 매입으로 인한 농지값 상승은 재산 증식과 경영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농지가격이 올라 농가에 유동성의 확보와 자산증가라는 순기능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은 지난 4월 정부나 전남도 등 서해안개발 주체들이 무엇보다 시급히 선결해야 할 일은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 여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압해 본도는 기왕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흑산면과 비금, 도초 일부지역은 해상국립공원지구 지정으로 인해 군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군민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심각한 고민 없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건에서 우리 군은 개발대상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투기장화 하게 되면 결국 사업성(투자수익성)이 낮게 되어 투자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값싼 땅을 메리트로 한 투자유치전략의 다른 표현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땅값이 투자유치전략의 기본이라면, 개발 이후 지가 상승으로 투자자들만이 개발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대로 신안군이 투기장화 할 정도의 외지 투기세력들이 땅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근거와 함께, 군민의 재산권과 관계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한번 없이 과장 전결로 지정을 건의하게 된 당면한 개발과제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해 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현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 시행령 제7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으로 실행가능성, 유형별 편중여부, 국내외 수요전망 등을 못박고 있는데, 신안군이 예비신청한 다도해 테마 관광특구를 포함한 네 가지의 특화사업은 그 내용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12월 30일 지정 발표된 6건의 지역특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등은 이미 각 지역에서 특화돼 있었던 사업들을 규제 등을 완화해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획들입니다.

우리 군과 같이 투자자들이 장기간의 탐색으로 일관하여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개발과제들을 특구지정을 통하여 이루어내겠다는 접근방법은 안일한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천일염생산특구나 갯벌자원화특구 등을 지정하고, 갯벌의 휴식년제 도입 등을 통한 갯벌의 자정능력 등을 보전해 주는 제도들의 도입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복안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고길호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4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향후 우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농가에서는 한창 모내기와 보리 수확 등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도 신청사 이전사업을 비롯해서 다이아몬드제도 개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송공 연안항 개발, 그리고 각 면 기간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은 결국 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두가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전체 군민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을 해서 그에 수반되는 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군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군의회에서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의문점 등에 대해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 계기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은 고호길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개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활력사업은 당초 2004년 9월 3일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지역, 즉 전국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70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70개 지역에 우리 군도 포함되어서 선정 고시되었고, 그해 10월에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이 작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선도자를 양성하고, 또 지역문화 등 잠재적 부가가치를 발굴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기간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군으로서 우리 군 관내에 청사가 이전하는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관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청사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소속된 모든 기관이 압해면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특히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우나, 찜질방, 체력단련실, 공원성격의 공간들이 정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 부대시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발전과정을 검토해 보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BTL사업 152억 확보, 송공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처음에는 군비를 들여서 소규모적으로 추진하다가 그 성과를 기대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한 끝에 송공산에 꽃을 피우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군도 다른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14개 읍․면은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선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이 취약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집중선택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내에 산발되어 있는 각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군비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압해면은 행정타운의 지역이고 관광객들이나 다른 지역민들이 쉽게 우리 관내를 접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남권의 일상적인 생활문화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유명 명소화시키는 것도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 선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규모는 크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등 다각적인 민자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신활력사업은 송공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육상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아트랜드사업 겸해서 꽃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바다 쪽에는 서남권의 주민휴식공간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갯벌을 활용하는 생태공원 쪽으로 신활력사업을 활용하게 됩니다.

신활력사업이 3년간 연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고, 이 사업의 취지가 성과가 잘 나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주겠다는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30억이나 90억을 투자하여 다시 평가를 받아서 그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이 사업을 계속 따오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송공산 주변에 신활력사업 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검토한 끝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관내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측면에서 신활력사업은 우리 관내에 발전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부권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송공산 주변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민투로 더 많은 사업이 투자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민투 가능한 사업자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됐고, 고호길 의원님께서 압해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연계해서 답변드리자면, 압해면에 투자되는 사업들은 군단위로 크게 사업을 갖춰야 될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활력사업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민투사업까지 포함하면 6개 실과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복잡하고,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인해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최소 500억 이상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제 운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려고 보면 법적 이행절차라든지 상호 연관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 운영을 통해서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수산물직매장 사업, 압해 송공리 연안정비사업은 우리 군 전체적인 틀을 갖추는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의 서울 대도시권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를 못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산지유통사업으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지역에 우리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사업비 성격이 산지유통사업이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 못 하고, 이 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용할 계획으로 검토하다가 청사가 압해면으로 들어가고, 송공항이 우리 관내 교통요충지가 되고, 신안군수협이 송공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수협 어판장과 회타운이 들어가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시너지효과가 있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활용 못하고 딜레이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군 전체적인 계획의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응용되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수락마을에 지정한 것은,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어촌과 농촌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관광지 개발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 생산품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방향에서 사업을  검토하다가 송공산 개발계획, 관광객들이나 서남권 주변지역의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창출 일환으로 그 인접지역에 있는 수락마을에 이런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수락마을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증도 대합이라든지 바지락 사업을 좀더 효과 있게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바지락 사업에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투입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해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관광객들이 우리 관문인 압해면을 찾았을 때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산물직매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브랜드화나 특산품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데 지장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지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만 소비는 무안이나 목포에서 됨으로 해서 무안 뻘낙지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산지는 신안군이지만 소비자들이 무안이나 목포에서 먹다보니까 그 지명을 따서 낙지도 같이 브랜드화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낙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압해대교가 완성되면 비교적 우리 상품들이 브랜드화 되기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지역에 설치하는 것보다 중심성이나 육지 진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압해면에 낙지 유통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 고유브랜드를 빨리 찾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다는 의미로 압해면에 유통사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압해 송공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 11년간 모래골재 채취를 했는데 소득은 160억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폐해를,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과 함께 파악해 놓고 보니까 약 30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래골재 채취에 있다고 한다면 복원해야 될 사업비는 약 3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한 끝에 이 사업비를 특별하게 우리 군에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적으로는 국도비 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해안쪽의 문제점이라든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법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공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압해면으로 결정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가 옮겨가고 군단위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국도비를 운용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인이 공공시설을 먼저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이 BTL사업이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데서는 이미 수년 전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OECD 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하고자 하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BTL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권고했을 때 엄청난 물량이나 사업비가 요구될 것이라고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업이 홍보가 덜 되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각 자치단체가 모르고 있어서 계획된 것보다 80%에도 못 미치는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재추진으로 각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뒤늦었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차적으로 6건을 중앙에 반영했는데 중앙의 입장이 처음에는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두 BTL사업으로 신청해도 좋다고 했다가 신청량이 많아지니까 기존 시설이라든지 사업비의 성격대로 중앙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신청했던 내용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 사업 성격대로 검토되어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사업내용이 왔다갔다한 점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받은 BTL사업 2건의 사업성격이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점은 추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TL사업은 우리 청사부지 섹타 내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52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추진이 더 용이하고 빠르겠다 하는 관점에서 아트랜드사업, 즉 수석원, 분재원, 야외음악당 등을 송공산에 배치함으로써 당초 송공산 개발과 신활력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 효과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안군 복지단지 내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35억, 노인전문병원 사업비는 당초에 12억 규모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목포권의 의료시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군에도 종합병원 성격의 규모가 있어도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필요한 병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해서 우선 6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60억으로 그치지 않고 종합병원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시설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은 전액 국비로 33억이 확보되어서 BTL사업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화체육시설들이 24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이라든지 BTL사업 중 군비 부담이 얼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상환기간은 20년 분할상환으로 5년 만기 국채 금리 수준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국비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사항 중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분야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동안 임명사항을 보면 농산과장에 행정직 2명, 해양수산과장 4명, 환경녹지과장 2명 등 대부분 행정직 과장이 임명되고 현재도 3개과에 행정직 과장이 임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원님과 같은 발상에서 검토를 많이 했고 그쪽으로 인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렬이 같다고 해서 그 업무가 항상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직렬에 맞게 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나 개인적인 입장, 팀웍이 살아나는 데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보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과 해당 직렬에 있는 과원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래도 그 과를 리더해 나가고 조화를 맞추고 팀웍을 살려낼 수 있는 행정직을 심사숙고한 끝에 보해서 사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 못지 않은 고통 속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직렬인 농․수산직렬뿐만 아니라 임업․환경직렬의 박탈감 해소 차원에서도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필요인력을 육성한다는 심정으로 승진이라든지 부서담당을 보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장배 의원님과 같은 바람으로 그런 인력이 확보된다면 대단히 희망적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찾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모든 직렬의 지방5급이나 6급까지도 확대해서 직렬 제한 없이 임명토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연마를 통해 우리 군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인사를 자주 한다든지, 인사부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만 하더라도 솔직히 저도 보완적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손을 대다보니까 확대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전면적인 인사가 아니라 보완적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함께 검토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가져봅니다.

법적인 문제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의원님들과 같이 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봤고, 참여정부 들어 예산과 인력을 그 자치단체에 필요하게끔 배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다, 우리 군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자치단체로서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발전템포가 늦습니다.

이런 템포 속에서 국비나 도비의 천편일률적인 지원 가지고는 타 자치단체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균특회계라든지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배분 등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포괄적으로 읍․면에 직원들이 결원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것하고, 또 읍․면에 신규직원이 많이 옴으로 해서 읍․면행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인사부서와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특수지역이어서 도에서 공채를 하면 우리 군에 배치를 하면 우리 군에 필요한 인력도 오지 않으면서 숫자만 채워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본청으로 오려고 해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읍․면으로 먼저 보내는데, 의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1년 정도 본청에 두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 그리고 군정이 가는 방향을 터득한 이후에 읍․면에 배치한다는 지적은 대단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 공무원들과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보완하고 반영해야 될 점이 아닌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군으로 배치 받아서 1, 2년 있으면 가정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일괄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 전라남도와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른 대체인력을 확보해야지 자주 인사이동이 있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 인력을 다른 쪽으로 뺏기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전라남도 인사부서에서도 신안군의 애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점도 전라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능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고 읍․면에는 몇 퍼센트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청사 준공예정인 2006년보다 압해대교 준공이 2년 더 늦어져서 군청사 준공 시에 목포～압해간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압해대교 추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 등을 검토한 끝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공정상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목포 산정IC쪽 지반침하 현상 때문에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외 우리 관내지역은 공법상 문제는 없고 예산 확보만 해주면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현재 1,025억이 사업잔량으로 남아있고 금년도 사업이 240억이 확보되어서 며칠 전에 상판공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25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재원확보 범위를 보면 500억씩 두 번에 걸쳐서 확보되면 당초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우리 계획에 크게 차질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모 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군을 직접 방문하셨을 때 그분들도 추경에서 500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00억을 확보하면 아쉽지만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력도 얻고 한화갑 대표를 중심으로 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업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군정을 맡은 이후 당면현안이 지도～임자간, 사옥도～증도간, 하의～신의간 교량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압해대교 사업비까지 조기에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염치없어서 그때 당시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압해대교 사업비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청사 이전사업도 크게 지연될 것 같지 않고 압해대교 준공을 전제로 군청사 준공일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판단했을 때 새천년대교 사업이 가시적으로 검토되고 있을 정도로 청사 이전이 우리 군의 중요사업들에 대한 촉진제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압해면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청사를 조기 착공해서 갈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판단과 저희들 집행부 판단이 합치됐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공 연안항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제가 취임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송공 연안항 지정을 2년에 걸쳐서 해수부에 건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연안항 지정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중에 우리 군청사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연안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군의 취지를 다시 해수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해수부에서 항세는 규모있게 되지 않았지만 향후 신안군에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추진을 계속 진행한 결과 결국은 중앙정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 평택․당진항이 우리 연안항 지정과 같이 검토되고 있었는데 양 자치단체간에 항명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딜레이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그쪽이 확정되면 같이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지정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 해수부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 이동되고 다른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은 지정을 앞두고 있고, 금년 7월중에 심사가 완료되고 11월중에 시행령이 거쳐짐으로 해서 지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한치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공리 산232번지 역도 8만여 평에 대한 특정도서 해제의 건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특정도서 관련해서 역도 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압해 송공항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우리 군청사와 관련해서 교통소통을 위한 도크시설, 관내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이 기항하고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연안항 지정을 받아서 해수부 자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해수부 사업으로 연안항을 조성한 뒤에 청사를 옮기면 더 많은 사업들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민투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서남해권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을 겨냥한 물류기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연안항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도 섬은 2단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역도 섬을 그대로 특정도서로 놔두고 다른 섬들 같이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수심, 환경 등을 검토해서 항 개발과 관련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과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에 중앙대교 준공과 관련해서 자은, 암태, 팔금, 안좌권의 교통체계 내지는 생활의 변화, 소득기반의 변화에 대한 대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체계를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육지 시․군같은 경우 관내 교통체계는 시장, 군수에게 인허가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안군은 해상교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허가권이 항만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확대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체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교통체계를 우리가 직접 관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군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통체계가 지역개발에 선도적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군민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계획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경제를 낙후시킨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과 여건이 같은 시․군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정도서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 3개 도서에는 이미 도선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도선의 교통체계 문제는 오히려 지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한 개선을 도모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서현황이나 교통체계 현황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이나 택시 운송체계에 대해서 각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화된 현실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교통체계를 갖춰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실상이런 관점은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해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압해면이 지정되었는데 사실상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거의 주민들 소유가 아닙니다. 압해면 전체적으로 관내 소유자는 25%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 압해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관광개발 요지들은 거의 외지인들의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는 목적은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특수한 시설을 함으로써 관광객을 오게 만들고, 그 관광객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관광개발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연경관만 놓고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거의 외지인들 소유다, 그렇다면 허가구역으로 묶지 않고 그대로 개발하려고 하면 그 용지는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마련일 겁니다.

고호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청사 이전지구를 매입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근거 없는 평당 50만원을 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주장이 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 자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광개발을 하는데 외지인들 소유로 된 땅을 활용하려면 허가구역으로 묶는 일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제로 묶어서 거래를 막는 것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거래 관계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도 공동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전라남도에 물었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 필요성은 있다고 우리는 답변을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신도 개발이익의 효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압해면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제약을 준 이후 현재 와서 압해면 주민들이 오히려 안 파는 것이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한 이후 그 이익창출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허가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투자유치단장이 관계법규를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신안군 전체적인 발전계획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큰 틀의 발전방향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군민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혼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 이외의 내용으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청사가 들어가는 데는 압해면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관내는 골프장이 최소한 2～3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오는 것을 이용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압해권 이외의 지역은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지도, 사옥도, 증도, 임자를 중심으로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압해권 중심을 요구했으나 이미 압해권은 지가 상승으로 투자가 검토 안 되고 있어서 다른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입지적 여건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에서부터 완도까지 자치단체들이 골프장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륙이 다 된 뒤로, 요건을 다 갖춘 뒤로 골프장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투자자들은 이 사업에서 손을 뗀 후가 될 것이다, 작년,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 용인지구 같은 경우 재작년에 19건이 이미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같이 골프장 사업이 사양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사업은 우리는 놓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컨셉을 가진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을 갖추고 나서 그런 투자를 해야겠다고 하기보다 그런 컨셉자체라도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군이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바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압해면에 청사가 들어가고 모든 군단위 시설들이 압해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우리 관내로 오는 전진기지로 압해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군교육사령부도 압해면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쪽에서도 압해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송공항을 서남권의 전체적인 수산물 물류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작년 조기생산과 같은 특수가 왔을 때 압해면 송공항에서도 위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준비하는 것은 늦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공항을 서남권의 수산 물류기지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류기지와 연계해서 볼거리와 문화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송공산 주변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신안군 관문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중부권과 흑산권, 북부권을 겨냥해서 가보고 싶은 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며 중심적으로는 자은부터 안좌권이 절대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압해권은 전진기지이며 중심권이 살아날 수 있는 전초사업들이 압해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압해면은 현재로 봐서는 가장 많은 사업이 들어간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의원님들과 군민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계획들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없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도 있을 것이고 질문요지와 거리가 먼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더 상세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저희 집행부가 나서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자세하고 소상한 답변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답변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고판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 대행을 명 받았죠?

그러면 김상옥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직무대리 김상옥 총무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재무과장 김상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판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아주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이므로 읍․면행정을 직렬 구분하지 말고 지방5급으로, 읍․면 6급도 직렬 구분 없이 담당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과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하며,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공무원 정원을 분류 구분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서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읍․면장 정원의 직렬은 지역특수성을 고려 직렬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책정하되 복수직렬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2～4개의 직렬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렬․직급별 보직관리 체계 하에서 읍․면장 및 읍․면 6급담당을 직렬 구분 없이 임명하는 것은 관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사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읍․면 행정장비 예산 우선확보 문제는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주요 행정장비의 내용연수를 말씀드리면 복사기는 4년, 모사전송기와 프린터가 각각 5년인데 비해 현재 실태조사한 결과 읍․면 다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만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태풍피해나 해일 등 갑작스럽게 나타난 위급사항을 응급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샹향조정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산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2월초 행정자치부에 흑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을 포함한 정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초과를 이유로 불승인 통보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표준정원은 666명이고 보정정원은 693명, 현정원은 724명으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각각 64명, 31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행정자치부에 흑산 하수종말처리장 및 읍․면 상수도 전문 관리인력 11명을 추가로 정원 승인 예정으로 있고, 정원이 승인되면 화공직과 기계직 각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승인 전까지는 흑산면 전기직과 화공직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여 운영토록 하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본청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할 계획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질문해 주신 고호길 의원님과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장배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고판술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배 의원 총무과장이 안 계셔서 나왔지요?

○총무과장직무대리 김상옥 예,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과장님이 자세한 것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읍․면장하고 6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직무대리 김상옥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법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장배 의원 지금 전라남도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보면 4급 이상은 직렬별로 구분하지 않고 보직을 임명하거든요.

공무원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별, 혹은 부처별로 필요하면 고칠 수도 있고 부적절하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흑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6개월 동안을 시험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5월말이거든요.

시험가동이 끝나서 준공되면 바로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텐데 시험가동할 수 있는 비용이 설계상 한 달에 1,7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흑산에 있는 화공직이나 기계직을 배치하려고 하면 다시 그 기술자들을 불러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또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측 가능했고 몇 년 전부터 했던 일이니까 당연히 시험가동 기간 동안에 거기 배치해서 같이 참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실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고판술 고호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호길 의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총무과장직무대리로 나오셨는데 총무과장이 아닌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질문을 해야겠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옥 재무과장 김상옥입니다.

주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전자견적입찰에 대하여 전자입찰 하한 금액을 재조정할 것인지 여부와 재조정한다면 적정한 금액과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1억 이하 사업 중 전자견적입찰 시행금액을 보면 500만원 이상이 1개 시․군, 1,000만원 이상 시행이 7개 시․군, 2,000만원 이상 시행이 10개 시․군, 3,000만원 이상은 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서 국가계약법상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사업 중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에 대해 2003년 8월 1일부터 전자견적입찰을 시행한 결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체간 균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여 공사관련 잡음 해소 등 공사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특수한 지역여건상 교통수단이나 장비수송, 물류비용 등 도서낙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하향조정은 신중치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외지역의 대부분 낙찰업체의 경우 도서로 형성된 신안군의 지리적 여건과 물류비 부담 등의 이유로 총 공사비에서 20～30%의 이익만 챙긴 뒤 부가세 10%를 제외한 60～70%의 공사비를 해당지역 연고업체에게 하도급 시행함으로써 해당지역 업체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도급에 매달리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등 일하는 업체 따로, 이익만 챙기는 업체 따로라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자입찰제가 도입된 이후에 컴퓨터에 매달려 도급을 따내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해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1억 이하 소액 전자견적입찰 공사 하도급 실태를 보면 총 93건을 발주하여 65건, 약 70%가 하도급으로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군민들의 여론과 관내 60여개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영세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자견적입찰 금액 하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원 외 아홉 분이 전자견적입찰 상향조정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관내지역 중소건설업 60개 업체가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역언론에서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자입찰의 문제점 및 금액 재조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은 각 자치단체의 현실적 추세이며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등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업체 및 언론에서 또 문제제기가 되어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의 특수한 지역여건과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의 경우 5,000만원, 용역․물품의 경우 2,000만원을 전자견적입찰 하한금액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6월중에 최종 준비단계를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장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주장배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주장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영 의원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총무과 소관인데 집행부에서 투자유치단장이 답변하기로 했다는데 괜찮습니까?

○정창영 의원 예.

○의장 고판술 그럼 박창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투자유치단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을 정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영 의원님께서 신안군이 예비신청한 다도해테마관광특구를 포함한 네 가지의 특성화사업은 실행가능성, 유형별 편중 여부, 국내외 수요 전망 등 평가항목에 충족치 못하다고 지적하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천일염생산특구나 갯벌자원화특구 등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4년 3월에 지정된 특구 내에 각종 규제의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특성 있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2003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각시․군의 예비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구지정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또 특구지정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관계법들을 특구 특례법에 특례조항으로 넣어서 인허가관계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예비신청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3월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식으로 특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각시․군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처리절차는 상당히 시․군에 부담을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이라는 자료인데 특화사업의 목적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특화사업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투자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투자자와 같이 특구 토지이용계획, 이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범위, 국토계획법 상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보고서가 첨부된 자료와 재원 조달 계획, 또한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을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각 중앙부처에 있는 관련된 차관들로 구성된 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개월 이내에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 통보가 되면 이에 관한 모든 중앙부처의 인허가 권한을 시장․군수가 일괄해서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에 관한 법입니다.

저희 신안군에서 예비신청한 것은 당시에 민투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 예비신청이 우리 신안군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창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투가 전제되는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특구 민투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충족될 수 있을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특구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천일염생산특구나 갯벌자원화특구를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천일염을 생산해서 팔거나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규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특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이 우리 지역의 특화적인 사업이지만 특구 산업으로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갯벌자원화 부분에서는 갯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있습니다.

습지보존법, 연안관리법, 해양환경보존법 등 이런 법들은 정부가 모든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갯벌을 자원화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특화산업 특구로 얼마든지 특성화도 시키고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점들을 민투 과정에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래의 특구 지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답변 다 하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판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창영 의원 예, 단장님께서 특별하게 총무과 소관 혁신분권담당이 담당하고 있는 특구관계를 답변하신 것은 예비신청하실 때 당시 투자유치과에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예비신청하고 법 제정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예비신청서에도 그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창영 의원 특구 문제는 각 실과소별로 해당사안이 있거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그런데 왜 당시 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때 당시에 기획실에 공문이 시달됐는데 특구 신청 며칠 전에 실과에 통보되어서 실과소에서는 급히 저희들 의견을 준비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민투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제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 의원님은 법리관계를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예비신청 자체가 신청이 아닙니다.

예비신청은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한 것이었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법이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창 장류특구나 고창 복분자특구는 첫 번째로 지정해 준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했던 특구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용역보고서 등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최초로 10개 사업이 우선 지정된 것이고…

○정창영 의원 단장님께서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것은 분명히 업무한계가 기획예산실 소관이나 총무과 소관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비신청할 때 저희들이 기획실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창영 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라간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아까 투자유치과에서 당시 과장님께서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 제시를 해 드렸고 기획실에서 정식으로 취합해서 올렸습니다.

○정창영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근거법을 보면, 제5조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사항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특구 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기업,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사업신청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당시 아무리 예비신청이었다 하더라도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일방적으로 투자개발과에서 민투사업으로 하고 있던 그 아이템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 발생되고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정식신청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각시․도, 각시․군․구에 각각의 지역실정에 맞는 특구나 제안들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받았고 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법 제정에 삽입을 시켰으며, 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특구의 수요가 이런 분야에 많겠다 해서 수요조사로 했던 사항이지 본 신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창영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예비신청했던 4개 사업을 특구지정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지정 건의하실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 사업 쪽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민투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영 의원 2004년 12월 31일에 재정경제부에서 6건을 지정했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본질문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약령시한방특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약사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현재 한 가게에서 한 사람씩 고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열 곳 정도로 줄여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신다면 특구로 지정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특구 지정은 특구 관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특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급히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약령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는 각 가게마다 약사 1명씩 채용해야만 약을 팔 수 있었는데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약사 한 사람이 열 곳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풀어다오” 이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민투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토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약령시에서는 약을 파는 것을 약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땅을 이용하는 개발사업 부분에서는 규제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건교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부분에서는 환경부, 관광지 지정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 많은 중앙부처와 시․도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인허가부분을 현행 개별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3～5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3개월 이내에 가부 판단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처리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나게 되면 모든 중앙부처 권한을 시장․군수가 한꺼번에 행사를 해서 일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투자와 관련된 각 실무부서의 사업들을 더 개발하고 있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구지정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고판술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의원 이것은 중앙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특구이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특구도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문수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정창영 의원님께서 천일염생산특구를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전라남도에서 신안군이 천일염생산단지 특구로 지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저도 그것은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 특구하고 다릅니다.

도 정책의 방향을, 예를 들어 광양만권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관광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서남권지역은 조선산업에 역점을 두고, 저 지역은 천일염이 전국생산의 80% 이상이니까 천일염 특구로 각별히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의원 도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특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군에서는 공문으로 시달 받은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담당실과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농산과 소관입니다.

○김문수 의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창영 의원 단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답변을 또 하시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정창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그러면 정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값싼 땅만을 메리트로 한 투자유치 전략으로서 개발 이후 지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이 있었고,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과장 전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의하게 될 만큼 당면한 투자개발 과제가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단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이어서 투자유치단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의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창영 의원님께서 값싼 땅만을 메리트로 한 투자유치 전략으로서 개발 이후 지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많은 군민들이 국내 농업여건상 농사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없는 현실에서 외지인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 값 상승은 재산증식과 경영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농지가격이 올라 농가에 유동성의 확보와 자산 증가라는 순기능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횡포,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는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병리적 폐해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투자의 3대 조건이라 하여 첫째, 타 지역보다 저렴한 지가, 둘째는 도로․항만 등 교통접근성과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여부, 셋째는 인허가 등 신속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여부 등을 들고 있고 이들 세 가지 조건이 두루 갖추어져야만 원만히 투자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신안군의 경우는 세 번째 요인인 신속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여부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선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요인인 도로․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조건은 도서지역으로서 타 지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첫 번째인 저렴한 지가만이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투자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면서 이것마저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땅값이 비싸면 투자하기 어렵고, 제아무리 땅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접근성이 불량하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육지처럼 언제든지 전천후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도 아닌 상황에서 땅값마저 육지보다 비싸다면 어느 누가 이 도서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정 의원님께서 개발 이후 지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익이 수반되어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이 따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 의원님이 다소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부문도 기획부동산들이 투기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감옥에 가거나 탈세 추징을 감수하면서도 법망을 피해 끈질기게 투기를 하고 있는 사유는 거기에 전매차익이라는 금전적 이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관계법에 의해서 관광지 또는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민간투자자들도 투자로 인한 인구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공익이 제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확실한 금전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해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폐단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난 2003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주민공청회에서 한때 현지 거간꾼(찍새)으로 활약했던 모 주민은 “주민들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고용한 현지 거간꾼들에게 불과 2, 3만원에 팔았지만 지역 기획부동산들은 서울 등 외지인들에게 실제로 20여만원 내외에서 전매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관한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 농업인들이 피땀 흘려 가꾼 배추 한 단이 생산현지에서는 200～300원에 출하되는데 서울 등 대도시의 최종 소비자는 배추 한 단을 2천여원에 사는 이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추 한 단이 그 절반인 1천여원에라도 직거래된다면 문제가 될 바 없겠지요. 우리 주민들이 직접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제값에 소중한 땅을 서울에 있는 최종 소비자들한테 팔았다면 문제될 바가 없겠지요. 이 경우라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두 배도 아닌 수배의 차익이 과연 누구의 몫으로 돌아갔습니까? 그 차익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바로 농수산물 중간상인이나 기획부동산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이고 직거래를 조장 장려하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가 안정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전남도청이 이전하는 남악신도시의 토지보상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압해도 군청사 이전 과정에서 보다시피 군청사 이전이라는 공공투자사업을 위해서 관계법에 의해 감정평가하여 현재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하고 있는 금액은 평당 평균 17만여원에 달합니다.

이는 실제로 투자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획부동산에 파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획부동산이 휩쓸고 지나간 압해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평생 생존의 수단으로서 애지중지해 온 땅을 당장 필요하다 하여 그전 가격보다 다소 나은 가격으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국은 헐값에 넘긴 격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또한 상당히 손해를 본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 군청 이전 부지매입비가 대폭 상승하여서 군민의 세금인 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공공투자자인 우리 군도 상대적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자인 우리 군은 군청 이전이라는 공적이익 추구를 위해 부득이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민간투자자는 그 이익이 축소되거나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그 폐단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빗대어 개발계획이 진행중인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획부동산에 땅을 넘긴 지역주민들은 그 후유증으로 세 번 땅을 치고 울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울게 되는 사연은, 압해도의 예를 들자면 자신이 판 가격이 불과 몇 만원 선인데 실제로 산 사람은 20여만원 선에서 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이고, 두 번째 울게 되는 사연은, 기획부동산에 땅을 안 팔았던 이웃주민이 다소 시간은 흘렀지만 압해도와 같이 군청 이전이 진행되어서 자신이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보상을 받고 있을 때이며, 세 번째 울게 되는 사연은, 서울 등 외지로 나가 사는 자식들이 남의 땅이 된 고향과 노부모에 대한 기대나 애착이 점차 상실되어 갈 때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땅이 없어지게 되면 외지 자식들이 고향과 조상에 대한 연결고리도 약하게 되고, 나아가 부모들이 이 세상을 달리하게 되면 이들은 고향마저 찾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순기능적인 이익보다는 정상적인 투자개발로 인한 순기능적인 이익이 지역주민에게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자체나 정상적인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큰 공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법을 집행하면서 이를 보호하고 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모텔이나 상점을 하나 짓더라도 그 부지의 지가가 높아져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거나 투자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면 지가가 싼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역발전의 물꼬를 트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만 평, 나아가 수십, 수백만 평의 땅을 이용하여 관광지나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지역의 저렴하고 안정된 지가는 투자자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메리트인 것입니다.

더구나 타 지역에 비해서 투자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사업 재정도 부족하고 도로․교통 등 인프라마저 열악한 우리 신안으로서는 저렴하고 안정된 지가는 더더욱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농어촌 정비법, 관광진흥법, 기업도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별법 등 각종 민간투자 관련법에서는 다양한 조세 감면제도를 주고 있음은 물론, 총 투자비의 20%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권과 토지수용권, 부대수익 사업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여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각 지자체는 저마다 자기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자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투자지원 인센티브제를 경쟁적으로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물론이고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등으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전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할 의무적 사항은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건의하면서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합의하에 추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청회 과정에서 결국 설득을 위해 개발계획을 전면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투기꾼들은 이를 오히려 악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수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압해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한 곳도 없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해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땅을 팔지 말도록 이해시키는 한편, 압해지역에 대한 군청사 이전 및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요구한 공청회를 순수하게 세 차례나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청회 등을 거듭 요구하면서 허가구역 지정을 4개월이나 지연시켰으며, 오히려 그 4개월의 지연기간을 호기로 악용하여 무차별 투기를 자행하는 등 그 폐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과장 전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긴급히 건의해야 할 만한 개발사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190만평의 압해 관광신도시 건설사업과 흑산 홍도권 국제해양리조트 사업 등 주요개발사업이 이미 지난해 건교부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으로 반영 추진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의 언론보도와 같이 우리 군의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사업은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공언과 같이 전라남도의 J프로젝트 사업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정부의 소위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범주까지 포함되어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미 우리 군과 투자협약이 체결되어서 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정부로부터 국유지 20만평의 매각 승인까지 난 세계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또한 관련용역을 마치고 일부 부지매입을 진행중이면서 현재 산업단지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형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설계용역 중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흑산 주상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홍도 국제해양리조트 조성사업, 그리고 이미 설계를 마치거나 설계중에 있으면서 부지 매수 중인 다이아몬드제도의 특정 테마섬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투기가 조장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수익이 낮아져서 결국은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표하지 않고 정중동하며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전라남도의 J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해남, 영암, 진도, 무안 등 1억 2,000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고 전남도에서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추진사항을 잇따라 언론에 보도하면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대거 신안군과 진도군 등 도서지역으로 이동하여 무차별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역점 투자사업인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어촌문화체험 공사, 다이아몬드제도의 특정 테마섬 개발사업이 모두 부지 협의보상 업무가 당초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다 급기야 최근 이들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일면서 외지인의 속칭 ‘알박이’와 인근 거래가격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을 호가하는 투기꾼들의 농간에 부지매수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과장 전결로 전남도에 이러한 투기 실상을 알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게 되었고, 당시 출장 중이시던 군수님께는 사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의 선결 후에 도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건설교통부에 우리 신안군뿐만 아니라 무안 등 타 시․군까지 지정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어려운 투자유치를 한다면서 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 모순이요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지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지정하는 사유는 개발구역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투기꾼들로 하여금 사실상 인근지역 토지를 공략하도록 유도하여 완벽한 투기면허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경우 다시 부메랑이 되어 개발대상지마저 지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각 시도는 금년 3월 26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 국토의 15.3%인 46억 3,400만평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충청권은 3,000여만 평에 불과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개발대상지가 아닌 대전광역시는 물론이고 청주, 청원 등 7시 2군 지역 약 12억평 정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왜 개발지역보다 40여배나 많은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겠습니까? 그 개발사업을 적정한 지가를 확보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안군의 입장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와 같이 정부는 금년 5월초 대규모 개발계획 등 수립 시에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의무화했고,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도록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판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몇 년 후 2010년이면 우리 신안군의 인구는 3만명 이하로 격감이 되고 노인인구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전개될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신축적인 장단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당장의 고충을 선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지역의 미래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우리 군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이촌향도를 줄이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외지에 나간 형제, 자식들마저 너도나도 이 지역에 다시 돌아와 함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동안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 개발사업들도 부지 매수가 완료되어서 착공하게 되면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정부와 전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 추진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투자유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설령 시간과 인내가 소요되는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디 대승적인 견지에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판술 정창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창영 의원 예. 단장님, 아주 장문의 답변서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압해도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당초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압해도 일원을 전부 지정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압해도에 프로젝트가 관광지로 이미 지정된 94만평 압해 테마파크하고…

○정창영 의원 아니, 애초에 지정 신청하실 때는 인구 2만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관광도시 관계입니다.

○정창영 의원 그렇다면 신도청이 들어서고 있는 남악하고 규모를 따진다면 어디가 더 클까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저희들은 관광지 94만평, 나머지는 신도시개발 해서 190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영 의원 관광지 90만평에 대한 것은 그 당시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제가 관광과장할 때부터 2003년 12월에 압해도 세계음식관광촌 개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거의 3년여만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관광지 지정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투자법으로 도시개발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정창영 의원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는 40배 이상을 지정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8개리에 남악신도시 건설 및 전남도청 이전 추진에 관계되어서 41㎢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신안군은 압해면 11개리에 52㎢를 지정했어요.

기간은 우리 군이 2003년 10월 27일부터 2008년 10월 26일까지 5년간인데, 5년 안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처리되고, 아까 완료되는 대로 해제를 건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간 내까지 해제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창영 의원 2008년 10월 26일까지 가능하겠어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사업 추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지 매수는 그 안에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영 의원 완료되겠어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정창영 의원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연장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영 의원 연장하겠다는 의도는 안 갖고 계시고, 사업이 늦어진다면…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때까지 부지 매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됩니다.

또 부지 매수가 1년 이내에 끝난다면 매수 완료되는 즉시 해제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정창영 의원 지금 지정한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현재 상황에서 2008년 10월 26일까지 부지 매입이 다 끝나고 해제가 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능력을 의심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의 추진과정을 봤을 때는 좀더 지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쉽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가다가 다른 암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면서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가타부타를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창영 의원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은 계획 가지고 언제까지 무한대로 군민들한테 불편을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확실치 않는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확실치 않는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창영 의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 부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제가 관련된 법절차를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압해도는 94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거의 3년 걸려서 지정이 됐습니다.

관광지 지정 이유는 민간투자법으로, 지금 관광지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관계도 군청사를 이전하면서 도시개발을 같이 추진해야만 압해도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지역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과 도시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할 것이냐, 현행법으로는 관광진흥법으로 가게 되면 부지 매수를 하는데 50%를 민간투자자가 먼저 사야 됩니다. 그리고 50%는 토지수용권을 줍니다.

또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투자가 먼저 땅을 사서 나머지 땅을 수용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5년, 10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관광지 지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관광지 지정이 금년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관광지는 민간투자법의 기본적인 대상사업입니다. 관광지를 기본대상사업으로 두고 부대수익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묶어서 일시에 개발합니다.

민간투자법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민간한테 100% 토지수용권을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이 단계에 와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오프더레코드 사항입니다마는 협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특구법에 의해서 정부 부처의 인허가를 최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특구지정 신청도 병행하고 민투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승인을 거쳐서 토지수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걸림돌이 없이 정상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앞으로 1년반 정도 되면 토지매수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영 의원 아까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치면 사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속해서 연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전국의 수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의견수렴 절차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정창영 의원 사실 우리 신안군 같이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나 건교부에 건의해서 지정한 곳도 거의 없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담양과 여수가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지정했습니다.

○정창영 의원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거의 건교부가 지정을 하거나 광역단체에서 지정을 많이 하는데…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양도 관광지 개발을 하고 여수도 여수 화양지구를 개발합니다.

거기도 우리 군처럼 각각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지정을 했습니다.

○정창영 의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지정건의를 해 가지고 지정 받은 곳이 전남도에서 세 곳입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정창영 의원 자치단체에서 지정 건의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다른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3개 시․군이 다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정창영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세 번 땅을 치면서 울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정 건의를 한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모쪼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전결처리한 것은 신안군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그랬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 관계가 전결사항인지는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전결부분은 당시 군수님이 출장 중이셨고 이 사안 자체가 조선산업단지 등 세 가지 사업이 거의 하루 사이에…

○정창영 의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신안군사무전결처리 규칙입니다.

토지거래 현황보고,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조사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축소요청,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이런 것들은 종합민원과장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정창영 의원 어떻게 투자유치단장님께서 소관업무도 아닌데, 더구나 여기에 의하면 군수 결재사항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종합민원과 소관인 것은 분명하고, 저도 종합민원과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아마 그런 상황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도 조선산업단지 부지매수가 중단이 됐고, 특정 테마섬도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알박이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매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되고, 이런 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 기간을 좌고우면할수 없다고 해서 일단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창영 의원 단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 관련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장황한 답변서만 들어왔지 구체적인 근거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무슨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정창영 의원 투기세력에 의해서 현재 지가가 얼마 정도 올라있고, 몇 건이 거래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개발사업이 이미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있고…

○정창영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가가 상승되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지가 상승여부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안군 어느 지역이든지 흑산, 홍도를 제외하고는…

○정창영 의원 아까 말씀하신 알박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구체적인 사례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영 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신안군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하면 분명히 종합민원과장께서 군수 결재를 받아서 지정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셔서 군수님도 안 계신데 군수 결재사항을 투자유치단장님이 지정 건의를…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정창영 의원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정창영 의원 보충질문 끝났습니다.

○의장 고판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문수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판술 예, 말씀하세요.

○김문수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투자개발과장님의 전결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청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안군 전체적으로 묶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단장님, 허가구역으로 요청하기 전에 2000년 이후 토지거래 자료를 보셨습니까?

보시고 지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투자 효과, 투자유치가 가능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저희 신안군의 투자개발 관계는 신안군 전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제외하고 어느 지역을 할 수도 없고…

○김문수 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게요.

2002년부터 2005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동향을 다 뽑았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기초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다이아몬드제도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제도에 포함된 지역이 자은, 암태, 안좌, 팔금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자은이 371필지(149만 2,858㎡)였거든요.

2003년도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837필지, 그리고 2004년도에 642필지로 낮아졌습니다.

도초는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토지 거래가 줄었습니다. 신의도 1필지밖에 늘지 않았고 장산도 감되었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58필지, 2005년 4월까지 32필지 해서 26필지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팔금면을 보면 2004년도 18필지, 2005년 4월에 9필지가 거래되어서 9필지가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답변하고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암태면 같은 경우는 2004년 4월에 20필지 거래됐고 2005년 4월까지 12필지가 거래되어서 8필지가 감되었습니다.

암태도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이아몬드제도에 포함된 지역인데 토지 거래가 전년도보다 감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안군 전체적으로 묶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신안군 전체를 무조건 묶다 보니까 아까 정창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단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김문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을 가지고 거래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투기꾼들이 들어온 시점이 전라남도가 당초에 해남, 영암 쪽에 있는 3,200만평, 지금은 면적이 줄었습니다마는 J프로젝트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것을 묶으니까 그 주변지역으로 투기꾼들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무안은 그때 당시에 기업도시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였고, J프로젝트 3,200만평만 개발구역으로 묶다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투기가 심화되어서 금년 4월에 다시 1억 2,000만평을 묶었습니다. 자료는 주무부서에 달라고 하면 다 나올 겁니다. 무안은 해제만 빼놓고 무안부터 시작해서 해남까지 묶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도 조선산업단지가 중단된 것도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회사들은 주로 서울 강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50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직업을 잃어야 됩니다.

이런 회사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투기를 하다가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그 주변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으로 가는 명분에 우리 신안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우리도 지금 국가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야지 왜 신안군 전체를 묶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외지인 거래 필지를 계산해보면 외지인이 와서 크게 매입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물론 투자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겠지요.

개발이냐, 이익이냐 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신안군 전 지역을 묶어서 신안군민 전체가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로만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안군 전체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신안군 전 지역이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불러드릴까요? 메모를 해 놨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다이아몬드제도에 9개 읍․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다이아몬드제도에 전체가 다 지정됐다면 장산, 도초, 신의, 하의는 토지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4월 4일자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에 대폭적으로 기획부동산들이 도서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문제에 부딪친  것이 지도입니다. 무안군은 해제만 놔두고 무안군을 전역을 묶고 해제하고 지도가 육지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본 데가 지도, 임자지역입니다.

○김문수 의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제가 김문수 의원님의 취지를 이해 못한 것은 아닙니다.

꼭 100%가 아닌 지역은 빼놓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안이나 해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안은 해제만 빼놓고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내놓고 투기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왜 해제만 놔두고 우리만 고통을 주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과 반발이 커서 이번에 다시 무안군도 해제까지 다 지정해 달라고 했고, 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의원 그렇다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려면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토지거래 동향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서 단계별로 묶는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일시에 묶어놓으면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단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토지거래 담당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체가 묶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보충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당연히 인력을 보충해야 되겠지요. 업무량이 늘어나면 인력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인력보충에 관한 부분이 허용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단장님 나름대로…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일 수요가 발생되면 사람은 충원이 되어야 되고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의원 행자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고…

○김문수 의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지금 우리 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1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72군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김문수 의원 지금 압해도 지역만 지정이 되어 가지고도 업무량이 폭주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민원실 부분에 대한 일을 챙겨보지 않으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그쪽의 고충은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그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일 자체가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은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들은 쉽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고충도 있고 가다 보면 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신안이 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큰 공익관계로 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엽적인 부분의 지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전체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고판술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내일 질문사항에서 또 투자유치단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특별히 질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주장배 의원 예.

○의장 고판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장배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업무는 종합민원과 소관이라고 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주장배 의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전결로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군수님께는 구두로만 보고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주장배 의원 공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문서는 도에 올라가 있고…

○주장배 의원 기안했던 것이 종합민원과로 넘겼느냐, 아니면 투자유치단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러면 이 업무를 계속해서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저희들은 이 투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이 자체가 장애가 되고 결국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현행법에 있는 제도를 빨리 이행하고 국가사업을 추진하자는 건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건의했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투자유치단에서 취급하라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주장배 의원 단장님, 보십시다. 집행부는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사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소관업무도 아닌데 사무전결 규정도 위반하고…

○투자유치단장 박창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인정을 했습니다.

○주장배 의원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 치 조례에 의하면 소관업무가 실과소별로 모두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필요하다고 종합민원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안 들어주니까 마음대로 남의 소관업무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계규정을 고쳐서 계속 투자유치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마땅히 관계업무가 종합민원과에 넘어가든지,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단장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 들어주면 어느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장 고판술 주장배 의원님, 양해 있으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노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한참 언론에 오르내리는 행담도 사건하고 S프로젝트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싱가폴이라고 해서 S라고 하지요? 신안이니까 여기도 S겠지요.

그리고 또 청와대 인사수석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인사수석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에 의한 일이라기 보다는 사람중심의 일이 됐다는 것에서도 거의 유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신안군 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회의진행 상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받고자 합니다. 투자유치단장이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다 보니까 5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답변들은 내일 회의에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문화관광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의 답변은 내일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에는 정해진 대로 질문순서에 의해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오늘 답변이 안 이루어진 실과소장님들이 먼저 답변하시고 내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후에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 의          장   고 판 술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김 종 갑

- 의          원   정 일 호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인 수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재  무  과  장   김 상 옥

- 투자유치단장   박 창 훈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해양수산과장   윤 창 섭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환경녹지과장   강 성 종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영 철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 기술보급과장   김 장 호

- 보  건  소  장   김 유 준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전  문  위  원   강 정 태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