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8回新安郡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2號

新安郡議會事務課

일  시  2005년 5월 13일(금)  09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6. 2005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7. 2005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3.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면

5. 2005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제출)	4면

6. 2005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제출)	4면

7. 2005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제출)	4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면

(09시30분 개의)

(第148回-第2次)

(第148回-第2次)

□부의장 김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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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09시31분)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정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정창영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과 시행령은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세보다 취약했던 보유세 제도를 강화하여 세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토지□건물의 시가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조세부과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업무를 신설하였고 이를 재무과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정책기조의 산물이라고 판단되며, 조세행정의 주요원칙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기타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가 신설되었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인력 보강을 위해 우리군 공무원 정원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 총수가 717명에서 724명으로 7명 증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력확충은 자칫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실효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인 감축관리가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개혁이 아닌 조직규모의 적정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세제의 현실성과 공평성을 추구하고 과거 가슴 아픈 역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며, 수십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을 가꾸고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인력보강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인력보강 지침과 전라남도 정원 승인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폐지하여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세분하였으며 과표와 이에 적용되는 세율을 세분화하고 과표의 액수를 예전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거 종합토지세를 흡수통합한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산세의 부과징수 시 나타날 수 있는 누락, 위법, 착오 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과세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선진과세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상위법의 개정과 전라남도 관련 준칙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신안군세 조례 개정안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세제개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칭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건축한 주차전용건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도 군세를 감면하는 것을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감세의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해 낸다는 점에서 공평과세, 성실과세 못지 않고 과세권자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세금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입보다 이를 통해 얻게되는 사회후생이 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과세권자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 비추어볼 때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상위법의 개정과 전라남도 관련 준칙안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정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창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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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5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제출)

6. 2005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제출)

7. 2005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군수제출)  (09시40분)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총무위원회 양영모 의원입니다.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군민스포츠타운 조성 건입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패턴으로 자리잡은 건강 지향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체육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서로 구성된 우리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함께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시책부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군민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장기적□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등을 비롯한 스포츠타운 조성은 군민 화합을 통한 군 시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압해 대교 완공 시 광역적 행사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압해면 학교리, 도초면 수항리, 증도면 우전리 일대의 부지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진입로□주차장 개설 건입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일본과 관련된 우리 역사 바로 알기가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정책과 맞물려 일제시대 전국도처에서 발생한 항일운동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은 우리군의 항일역사를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접근성과 기반시설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진입로□주차장 개설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하의면 대리 770평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비금면 죽림리 등산로 기반시설부지 취득 건입니다.

지역특색을 갖춘 관광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의 완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군 도서접근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경우 관광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치밀한 공급정책을 수립, 성실히 추진해 나갈 때 우리군 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특색을 반영한 등산로개발은 우리군 관광자원의 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며 그에 맞는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비금면 죽림리 일대 980여 평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삶을 반영한 것이며 그 삶의 공간적□시각적 특성에 따라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표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지역의 특색을 갖춘 문화예술 행위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있어 그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러한 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작게는 지역 주민, 크게는 국민 전체의 화합을 가져오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지리적인 특수성과 함께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부재,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문화예술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지역단위, 광역단위의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지 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지 압해면 신장리 일대 3천여 평의 토지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회복지종합타운 조성 건입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가 떠맡아 분담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3%를 초과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을 비롯한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종합타운 조성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봅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보훈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복지향상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지 압해면 신장리 일대 1만여 평의 토지취득은 필요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복지는 그 혜택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복지공간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공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그동안 지리적 □행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보건소가 주민들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활용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군 신청사와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종합타운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군민에 대한 보다 가까운 복지서비스,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 보건소 신축을 위한 토지 4,900여 평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인 기부채납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 행정목적 및 주민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협소한 우리군 사정에 비추어볼 때 반대급부 없는 토지기부는 매우 반길만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기부의사를 밝힌 도초면 수항리 김희영 씨 소유 전□답 550평의 토지는 토지 대장상 가격이 650여 만원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목적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게 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 실정에 비추어볼 때 김희영 씨의 기부의사는 우리군 예산절감은 물론 향후 토지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주무부서 또는 공유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채납 시 다목적회관 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기부된 토지를 채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제14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2차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군청사이전을 비롯하여 스포츠타운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회복지종합타운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역동성과 함께 발전하는 신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와 같은 대규모사업에 있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때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이 여러 차례 걸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이에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신안의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 협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근 양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방금 양영모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54분)

□부의장 김동근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남진 의원과 장희명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에 대한 전국 평가가 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3급 이상 공무원 계급구분 폐지, 행정자치부의 팀제 운영 등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석의원(13명)

- 부    의    장   김 동 근

- 의          원   양 영 모

- 의          원   김 문 수

- 의          원   주 장 배

- 의          원   김 응 열

- 의          원   김 형 진

- 의          원   고 호 길

- 의          원   이 채 환

- 의          원   황 남 진

- 의          원   장 희 명

- 의          원   정 창 영

- 의          원   정 일 호

- 의          원   김 종 갑

□참석공무원(11)

- 군          수   고 길 호

- 기획예산실장   최 명 욱

- 총  무  과  장   유 영 진

- 종합민원과장   김 윤 주

- 사회복지과장   김 철 진

- 문화관광과장   노 래 영

- 건  설  과  장   박 충 기

- 도서개발과장   한 현 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영 철

- 농촌지원과장   나 기 춘

-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회 국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 철 수

- 전  문  위  원   박 현 창

- 전  문  위  원   안 광 석

- 의  사  담  당   김 지 곤

- 통  신  기  사   김 철 호

- 속    기    사   김 소 영

- 속    기    사   박 효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