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목 적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1. 22.(화) ∼ 2022. 11. 28.(월) / 7일간

나. 장   소 :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		대상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

나.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안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한 사무 등

4		중점감사사항

가. 군정 역점시책 및 시설사업, 보조금 등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문제점

다. 각종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거 선례 및 행정 답습 탈피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사항 등

5	감사반 편성 및 대상부서

반 별	직 위	감사위원	대 상 기 관 (부 서)	비 고
총 괄 (4명)	위 원 장	안 원 준	총 괄
행정복지위 원 회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최 춘 옥 김 용 배 고 인 숙	기획홍보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교육복지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뮤지엄파크지원과 세계유산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홍도관리사무소 흑산공항지원단 병풍도관리사무소 가고싶은섬지원단

6		부서별 감사일정

행정복지위원회

월/일		시 간	해당 부서
11. 22.(화)	오전	10:00	∙ 기획홍보실
		11:00	∙ 관광진흥과
	오후	15:00	∙ 주민복지과
		16:00	∙ 뮤지엄파크지원과
		16:30	∙ 보건행정과
11. 23.(수)	오전	10:00	∙ 민원봉사과
		11:00	∙ 문화예술과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오후	14:00	∙ 세계유산과
		15:00	∙ 행정지원과
		16:00	∙ 건강증진과
11. 24.(목)	오전	10:00	∙ 교육복지과
		11:00	∙ 세무회계과
		11:30	∙ 가고싶은섬지원단
11. 28.(월)	오전	09:30	∙ 행정사무감사 강평

7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 11. 22. ∼ 11. 28.(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총 46건이 지적되었음. 세부내용으로는

▶ 시       정  :   5건

▶ 개       선  :   5건

▶ 권       고  :  36건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다만,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회수대책 및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인□허가 민원 등 각종 복합민원 사항은 민원처리 기한 내에 원스톱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거 선례 및 답습 행정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필요

▣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시정, 개선 및 권고 위주로 설정하였음.

▣ 향후, 감사 지적사항 46건은 집행부로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 할 것임.

▣ 주요 지적사항 으로는

▶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회수 철저

▶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대책 강구

▶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 철저

▶ 수산관련 법령위반 어선 과태료 징수 철저

▶ 장사관련 지원제도 주민 홍보 철저

▶ 노인무료 급식지원 추진 철저

▶ 마을회관(경로당) 청소 등 도우미 지원방안 검토

▶ 다문화 가정 생계곤란자를 위한 홍보 강화

▶ 관광유람선(요트)운영 활성화 추진 철저

▶ 신안군 관광협의회 이동식 매점 운영 지도관리 철저

▶ 안좌지구 농촌테마공원 신촌저수지 준설 추진 철저

▶ 1004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 퍼플섬 선착장 주변 악취 발생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

▶ 자은 무한의 다리 입구 화장실 관리 철저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 가고싶은섬 사업추진 철저

▣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개선하도록 바람.

◈ 부서별 지적사항

연번	부서별	지 적 내 용				비고 (자료 요구)
		소계	시정	개선	권고
계		46	5	5	36	1
1	기 획 홍 보 실	2			2
2	민 원 봉 사 과	5		1	4
3	주 민 복 지 과	4		1	3
4	교 육 복 지 과	6		1	5
5	관 광 진 흥 과	5	1	1	3
6	문 화 예 술 과	4	1		3
7	뮤지엄파크지원과	1			1
8	세 계 유 산 과	8	3	1	4
9	행 정 지 원 과	4			4
10	세 무 회 계 과	1			1	1
11	보 건 행 정 과	2			2
12	건 강 증 진 과	2			2
13	가고싶은섬지원단	2			2

8		부서별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기 획 홍보실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추진 - 예산총괄 부서로서 계획적이고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 각종 소송 등 적극 대응 추진 - 다양해지고 늘어가는 각종 소송 등의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민 원 봉사과	❍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회수 철저 -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수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고인숙의원)
	❍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대책 강구 -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과 건축물 등으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권 고 (고인숙의원)
	❍ 원스톱 민원행정 추진 철저 - 인･허가 민원 등 각종 복합민원 사항 등은 민원처리 기한 내에 원스톱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개 선 (김용배의원)
	❍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검토 추진 -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안원준의원)
	❍ 수산관련 법령위반 어선 과태료 징수 철저 - 어선 정기검사 등을 수검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어선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주 민 복지과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관리 철저 -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시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 장사관련 지원제도 주민 홍보 철저 - 지역주민들이 장사 관련 지원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읍□면과 연계하여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개 선 (최춘옥의원) (고인숙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주 민 복지과	❍ 노인무료 급식지원 추진 철저 -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 선호도에 따라 밑반찬 또는 부식 등을 원하고 있어 개인별 선호도 실태 파악 후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기 바람.	권 고 (고인숙의원)
	❍ 마을회관(경로당) 청소 등 도우미 지원방안 검토 -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회관(경로당) 청소 등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청소 등을 해줄 수 있는 도우미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김용배의원)
교 육 복지과	❍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균형 있는 예산지원 방안 검토 - 관내 고등학교 중 도초고등학교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타 고등학교에도 균형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결혼이민자 단기간 국적취득 방안 강구 -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고인숙의원)
	❍ 다문화 가정 생계곤란자를 위한 홍보 강화 - 읍□면 다문화가정 생계곤란자가 차상위계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개 선 (고인숙의원)
	❍ 학교 급식비 지원예산 현실화 검토 추진 -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 학생수가 적은 어린이집 합병 등 검토 - 학생수가 적은 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과 합병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 가족센터를 이용한 다문화가정 활성화 방안 추진 - 가족센터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관 광 진흥과	❍ 관광유람선(요트)운영 활성화 추진 철저 - 관광유람선(요트)운항 실적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관계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유람선(요트)운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개 선 (안원준의원)
	❍ 전문음식점 육성 발굴 추진 - 독창적인 산지 음식 개발 및 지원･관리로 관광 전문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 전통이엉엮기 학교 활성화 운영 검토 - 초가집을 보존하고 전통방식의 볏짚 공예를 배울 수 있는 이엉 엮기 학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 신안군 관광협의회 이동식 매점 운영 지도관리 철저 - 신안군 관광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매점 중 운영이 중지된 매점이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시 정 (최춘옥의원)
	❍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절음식점 운영 검토 - 관광객들에게 방역 위생을 고려하여 안전한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계절음식점 운영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문 화 예술과	❍ 안좌지구 농촌테마공원 신촌저수지 준설 추진 철저 -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을 담수하고 있는 안좌 신촌저수지 준설 시 주변 주민들의 사전의견 수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1004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추진 - 관광객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광지 주변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주말이나 행사 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 정 (고인숙의원)
	❍ 세계해태상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 해태상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문 화 예술과	❍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 - 사회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정산 보고를 받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뮤지엄파크 지 원 과	❍ 신안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활성화 추진 - 신안 국민여가 캠핑장의 적정한 입장료 산정 및 홍보 등으로 캠핑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최춘옥의원)
세 계 유산과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낙도 선착장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 - 하의 옥도 등 낙도 주민 등이 어업활동 시 선착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아 간이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퍼플섬 선착장 주변 악취 발생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 - 퍼플섬(두리)선착장 상가 주변 등에 악취가 심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 정 (고인숙의원)
	❍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개선 검토 - 마을 공동으로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나, 개인별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면 영농폐기물 수거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별 수거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고인숙의원)
	❍ 폐농약 처리(수거)대책 강구 - 농약사용 후 남아있는 폐농약을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토질오염 등이 우려되므로 폐농약 처리(수거)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 친환경세제 읍□면 확대 보급 지원 -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3개면 20개 마을만 친환경세제가 지원되고 있어 14개 읍･면으로 확대 보급,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개 선 (최춘옥의원)
	❍ 자은 무한의 다리 입구 정화조 악취 해결방안 강구 - 자은 무한의 다리 입구 식당 등의 정화조 등으로 인해 악취가 심하여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실태 파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 정 (최춘옥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세 계 유산과	❍ 자은 무한의 다리 입구 화장실 관리 철저 - 자은 무한의 다리 입구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잘 되지않고 있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 정 (최춘옥의원)
행 정 지원과	❍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활성화 추진 -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신규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 신규 직원들이 공무원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여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철저 - 사회단체에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이 계획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보고를 받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김용배의원) (최춘옥의원)
	❍ 신축된 마을회관(경로당)에 운동 기구 설치 - 읍면에 신축된 마을회관(경로당)에 주민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세 무 회계과	❍ 사고이월 자료 제출	자료제출 (김용배의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검토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안원준의원)
보 건 행정과	❍ 주민 건강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의료기기 비치 - 주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 건강과 안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 마을회관(경로당)등에 심폐소생술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최춘옥의원)
	❍ 읍□면 방역활동 전담요원 배치 운영 - 각종 전염병 예방에 따른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 방역활동 전담요원을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최춘옥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건 강 증진과	❍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 추진 검토 - 출생률 저하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지원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암 표지자 검진사업 지속적 추진 - 암 표지자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상 주민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 고 (최춘옥의원)
가고싶은섬지원단	❍ 가고싶은섬 사업추진 철저 - 항로권 인근 해상 주변에 있는 전복양식장 등 이설 추진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 퍼플섬 지붕 등 도색 추진 철저 - 퍼플섬 지붕 등에 도색 해놓은 페인트가 빨리 퇴색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색이 오래갈 수 있는 페인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슬레이트 지붕은 지붕 위에 강판을 씌워 도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 고 (김용배의원) (고인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