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목 적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1. 11. 23.(화) ∼ 2021. 12. 01.(수)

나. 장   소 :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		대상사무

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

나.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안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한 사무 등

4		중점감사사항

가. 군정 역점시책 및 시설사업, 보조금 등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문제점

다. 각종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거 선례 및 행정 답습 탈피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사항

5	감사반 편성 및 대상부서

반 별	직 위	감사위원	대 상 기 관 (부 서)	비 고
총 괄 (4명)	위원장	최 미 숙	총 괄
행정복지위 원 회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이 상 주 이 종 주 박 용 찬	기획홍보실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교육복지과 문화관광과 맛예술문화과 (섬다양성네트워크T/F) 뮤지엄파크지원과 세계유산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 건 소 홍도관리사무소 가거도관리사무소 병풍도관리사무소 흑산공항지원단 가고싶은섬지원단

6		부서별 감사일정

행정복지위원회

월/일		시 간	해당 부서
11. 23.(화)	오전	10:00	∙ 기획홍보실
		11:00	∙ 민원봉사과
	오후	14:00	∙ 주민복지과
		15:00	∙ 교육복지과
11. 24.(수)	오전	09:30	∙ 문화관광과
	오후	13:30	∙ 맛예술문화과 (섬다양성네트워크T/F)
		14:30	∙ 뮤지엄파크지원과
		15:30	∙ 세계유산과
		16:30	∙ 행정지원과
11. 25.(목)	오전	09:30	∙ 세무회계과
		10:30	∙ 보건소
		11:30	∙ 가고싶은섬지원단
11. 29.(월)	오전	11:00	∙ 강 평

7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 11. 23. ∼ 12. 01.(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총 26건이 지적되었음. 세부내용으로는

▶ 시       정  :   2건

▶ 개       선  :   5건

▶ 권       고  :  19건

▣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전직원이 혼연 일체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징수계획 마련, 한 부서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한 순환근무가 필요하고,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 저소득층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각종 인･허가에 따른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거 선례 및 행정 답습 탈피 등 읍･면 실정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필요

▣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시정, 개선 및 권고 위주로 설정하였음.

▣ 감사 지적사항 26건은 집행부로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 할 것임.

▣ 주요 지적사항 으로는

▶ 재정투자 심사 반려건 관리 철저

▶ 각종 소송시 변호사 선임 철저

▶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 실시 철저

▶ 신안소식지 활용 방안

▶ 빈집정비 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철저

▶ 주택개량사업 및 농가주택 신청시 대상자 심사 철저

▶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결손처리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활인지원 사업추진 철저

▶ 어려운 이웃 위문사업 추진 철저

▶ 경로당 개□보수 예산 반영 철저

▶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

▶ 비금 뜀뛰기 강강술래 문화재 등재 추진

▶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사업추진 철저

▶ 하의 유스호스텔, 인동초 펜션 운영 관리 철저

▶ 정자 사후관리 철저

▶ 플로팅뮤지엄 건립에 따른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대책

▶ 전문음식점 육성 컨설팅 후 사후관리 철저

▶ 노래방 등 유흥업소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철저

▶ 유해조수 피해방지 철저

▶ 영농 폐비닐 수거 철저

▶ 부서 장기 재직자 순환근무 추진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미납료 징수, 공유지 활용관리

▶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 동향 보고 철저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철저

▶ 가고싶은 섬에 배치된 자전거 관리 철저

▶ 사회단체 관리철저

▣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개선하도록 바람.

◈ 부서별 지적사항

연번	부서별	지 적 내 용				비고 (자료 요구)
		소계	시정	개선	권고
계		26	2	5	19	5
1	기 획 홍 보 실	3		1	2	1
2	민 원 봉 사 과	3		1	2
3	주 민 복 지 과	3		1	2	1
4	교 육 복 지 과	1		1
5	문 화 관 광 과	4	1		3
6	맛 예 술 문 화 과	3			3
7	뮤지엄파크지원과					1
8	세 계 유 산 과	2			2	1
9	행 정 지 원 과	1			1
10	세 무 회 계 과	2			2
11	보 건 소	2		1	1
12	가고싶은섬지원단	2	1		1	1

8		부서별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기 획 홍보실	◦ 재정투자심사 관리 철저 - 심사반려 1건에 대해 반려 사항 파악 후 재심사 의뢰현황	자료제출 (이종주의원)
	◦ 각종 소송시 변호사 선임 철저 - 변호사 선임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승소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권 고 (이종주의원)
	◦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 실시 철저 -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 강화	권 고 (이상주의원) (최미숙의원)
	◦ 신안소식지 활용 방안 - 각 부서 및 경로당에 배부되는 신안 소식지 활용 미흡 - 경로당에 배부하는 부수 줄이고 방문해서 배부	개 선 (최미숙의원)
민 원 봉사과	◦ 빈집 정비 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철저 - 면별 도로변 주변부터 정리 필요. -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함께 처리	개 선 (최미숙의원)
	◦ 주택개량사업 및 농가주택 신청시 대상자 심사 철저 - 주택건축 후 짧은 기간 거주 빈집으로 남는 경우가 있음. - 빈집으로 남고 융자금 회수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때부터 철저하게 추진.	권 고 (이종주의원)
	◦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결손처리 적극 추진 - 사망자 등 결손 대상자에 대해 2021년도 안으로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권 고 (이종주의원)
주 민 복지과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현황 파악 - 주거급여, 교육급여 현황을 파악 제출	자료제출 (이종주의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추진 철저 - 지원대상자 할인지원의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 - 양곡구매처를 여러 곳으로 하여 가격 및 품질 경쟁 할 수 있도록 추진	권 고 (이종주의원) (이상주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주 민 복지과	◦ 어려운 이웃 위문사업 추진 철저 - 14개 읍･면 일괄된 위문품 배부 자제 - 상황에 맞는 맞춤형 위문품 전달이 필요한 때임을 인지 수혜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 추진	개 선 (최미숙의원)
	◦ 경로당 개･보수 예산 반영 철저 - 경로당 수에 비해 개･보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권 고 (이상주의원)
교 육 복지과	◦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 철저 - 지도위원을 심사숙고해서 구성, 청소년과 소통 가능자 선발 - 읍･면별 청소년 인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 예산이 부족하므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추진	개 선 (이종주의원)
문 화 관광과	◦ 비금 뜀뛰기 강강술래 문화재 등재 추진 - 문화재 등재를 위해 몇 년째 추진중임. - 문화재등록이 안된다면 지정문화재라도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 요구	권 고 (이종주의원)
	◦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 미술관을 포함한 하의, 신의, 장산면에 관련 사업추진 철저 - 평화 미술관 등 하의 생가 앞 건축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빠른 추진 당부	권 고 (박용찬의원)
	◦ 하의 유스호스텔, 인동초 폔션 운영 및 관리 철저 - 인력이 부족하면 빠른 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권 고 (박용찬의원)
	◦ 정자 사후관리 철저 - 정자 신축은 자제하고 설치된 정자는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유지보수 관리방안 당부 - 사전에 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후 관리	시 정 (최미숙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맛예술 문화과	◦ 플로팅뮤지엄 건립에 따른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대책 - 가뭄대비 농업용수의 충분한 확보와 저수지 물 수량 감소시 미술관 경사도 유지에 대해 대책 강구 - 플로팅 뮤지엄 건립공사 추진 철저	권 고 (이종주의원) (박용찬의원)
	◦ 전문음식점 육성 컨설팅 후 사후관리 철저 - 시설개선업소는 모범업소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 지속적인 맛 개발 및 지도･관리로 전문음식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 - 군에서 지원하는 음식점의 평균 가격이 높아 가격의 적정성이 필요하고 독창적인 산지 전문음식(굴, 낙지 등) 발굴 권장	권 고 (박용찬의원) (이종주의원)
	◦ 노래방 등 유흥업소 종사자 코로나 19 검사 철저 -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접종완료자 포함 주기적으로 검사 실시하도록 조치	권 고 (이종주의원)
뮤지엄파크 지 원 과	◦ 뮤지엄파크 입장료 수입 현황 제출	자료제출 (이종주의원)
세 계 유산과	◦ 쓰레기 수거 분리 재활용품 판매 내역 제출 - 읍･면별 재활용품 판매 내역 제출	자료제출 (이종주의원)
	◦ 유해조수 피해방지 철저 - 유해조수 및 소음기 민원발생이 많음. - 피해방지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법의 한도 내에서 구제 방법을 찾고 친환경농업과와 연계 지원방안 협의	권 고 (이종주의원)
	◦ 영농 폐비닐 수거 철저 - 단가 하락으로 수거량이 감소 되고 마을에 방치되어있음. - 소각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므로 장려금 인상해서 사업 추진.	권 고 (최미숙의원)

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내용	처리의견
행 정 지원과	◦ 한 부서 장기 재직자(3년 이상) 순환근무 추진 - 한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특수성 및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추진	권 고 (이종주의원)
세 무 회계과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 법인사업자 체납액 징수계획 마련(조례필요시 제정) 징수 - 모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조치	권 고 (이종주의원)
	◦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미납료 징수, 공유지 활용 관리 - 체납 대부료 징수관리 및 체납자 관리 철저 - 공유재산 자투리땅 계약 절차 간소화 및 대부 활용 - 수로, 염전주변 공유지를 개인 농지 등으로 합병 사례 있음. 현황조사 후 관리 철저 - 군사업 발주 지연시 공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대부	권 고 (최미숙의원) (박용찬의원)
보건소	◦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 동향 보고 철저 - 보건지소 행정실장은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등 보고 철저	권 고 (이종주의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철저 - 출산지원금 증액해서 지원사업 추진	개 선 (박용찬의원)
가고싶은섬지원단	◦ 퍼플섬 입장료 등 수입 처리 철저 - 입장료 수입 등 세입세출 민간위탁 사용료 관련 자료제출	자료제출 (이종주의원)
	◦ 가고싶은 섬에 배치된 자전거 관리 철저 - 고장난 자전거로 사용자 불편 초래, 고장난 자전거는 빠른 시일 내 수리 후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시 정 (최미숙의원)
	◦ 사회단체 관리 철저 - 관리 위탁 중인 단체의 불친절 및 부정적인 사항 지적 민원이 있음. 운영비 지원 단체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	권 고 (박용찬, 이상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