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15일 신안수협과 어민단체 등 120여명의 신안군 어업인들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 집회를 열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섬들의 고향인 신안군 어업인들의 생존권보장 촉구를 위해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에 대해 우리 신안군 의회도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라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엄청난 해양환경 파괴와 함께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어족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어업인 피해 등에 따른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바다 모래를 헐값에 넘기면서 골재 수급을 왜곡시키고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안군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책적인 부재라고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신안군의회는 정부가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생육 및 서식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 금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신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신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도록 하고,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신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장기 골재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신안군의회는 정부가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의 사전적, 예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해역이용평가 및 해역이용협의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6월 1일

전라남도 신안군 의회 의원일동